[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1일 입법 예고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7일 오전 10시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이상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행령 제정안 주제 발표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시민 단체 등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지원의 방법과 절차 및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됐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수정·보완하고 규제 심사 등의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