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및 통신 현안이 기타 현안과 분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연목구어(緣木求魚,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에 빗대어 분리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미방위의 영역 분리를 위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5월 16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국회 후반기에는 미방위의 방송 및 통신 현안을 기타 영역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미방위가 파행을 겪으며 방송 및 통신과 관계없는 다른 현안의 입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미방위는 작년에 공정방송 복원 관련 법안을 이유로,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조항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국회 미방위는 현재도 KBS 운영진의 국회 출석 문제로 대립중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방송사의 보도 행태에 대해 야당에서 KBS 운영진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국회 미방위의 방송 및 통신 현안 분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무대가 갖춰진 셈이다.
현 상황에서 국회 미방위의 방송 및 통신 영역과 기타 영역과의 분리 가능성은 절반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분리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정국에 접어들며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장기화되면 여야 모두 상당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각에서는 분리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교문위의 영역 축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0명이 넘는 상임위의 경우 빠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모가 축소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국회 교문위도 미방위와 더불어 ‘영역’에 대한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