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며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에서 논란이 되던 합산규제가 빠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케이블 업계가 요구하던 합산규제가 처리되지 못하자 IPTV와 위성방송을 소유한 KT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중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의 충돌지점이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 및 공영방송 사장 청문회, 이사 자격 강화 등은 처리됐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심의 후 다시 처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과 시장 점유율 산정기준을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1/3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광역화를 준비하며 몸집을 불리던 케이블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다. 당장 유료방송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인 IPTV+위성방송, 즉 KT를 견제할 수 있는 카드였던 셈이다.
이에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케이블 MSO의 권역별 규제완화가 실시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완화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독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유료방송 규제합산이 포함되지 못하며 케이블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을 소유한 KT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막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KT는 유료방송 규제합산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미방위의 결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DCS 허용이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합산규제를 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있다.
한편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속도를 내며 케이블 업계는 MSO 권역별 규제완화가 풀린 상황에서 내년 한미 FTA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PP 매출제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초 제정을 목표로 하는 통합 방송법이 IPTV와 기타 유료방송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삼자 지나친 ‘규제완화’에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플랫폼을 이유로 점유율 제한을 받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불발된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