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허위 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됐다. KISA는 류재철 충남대학교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10월 29일 KISA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지난 8월 KISA 이사회가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수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지적된 경력 기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은 엄격해야 하지만, 제재 또한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확인받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관리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급 검찰 사무관으로 일하다 차관급 기관장이 된 것이 맞느냐”며 이 원장의 이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의 이력에 기재된 서울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팀장은 정식 직책이 아니며 구미대 특임교수와 사이버보안연구원장 경력 또한 허위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부인하면서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나열하면서 설명하겠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ISA는 원장 해임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학교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직무대행은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