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AN·6G 투자 촉진…예산·세제 지원·규제 합리화 논의
연말 5G SA 상용화 점검…망 중립성·품질평가도 손질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함께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달 과기정통부 부총리와 통신 3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이번 민관 협의체는 5G 상용화 초기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가 감소하는 가운데 AI-RAN·6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는 2019년 9조6천억 원에서 2021년 8조2천억 원, 2023년 7조6천억 원, 2025년 6조200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대응해 유·무선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예산·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3G 등 구형망의 안정적·점진적 전환 방안도 다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 단독모드(Standalone, SA) 상용화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SA는 기지국(무선망)부터 핵심망(코어망)까지 LTE(4G) 인프라의 도움 없이 오직 5G 전용 장비와 주파수만으로 통신하는 방식이다. 통신 3사는 5G 코어망 증설과 단말 연동 검증을 진행 중이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전용 통신망을 제공하는 등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구조 통신 우선전송 서비스,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초저지연 현장 생중계,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등 SA 기반 B2B·B2C 서비스를 발굴하고 현장 실증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SA 기반 혁신 서비스 확산을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통신 품질 평가에도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