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일본 총무성과 6G 등 전파 정책 협력 논의

과기정통부, 일본 총무성과 6G 등 전파 정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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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과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 개최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주파수 정책 및 전파 관리 현안 논의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대비하고, 전파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7일 서울에서 제7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에서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최고의결회의로, 국제 주파수 분배 및 이용 규정 등을 담은 전파규칙을 제·개정한다. WRC에서 결정된 내용은 각국의 전파 정책·법·제도와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LTE‧5G, 위성인터넷, 모바일 내비게이션, 기내 와이파이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들이 WRC에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전파 분야는 국제 주파수 분배, 이용 규정 마련, 표준화 등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일 전파국장회의는 지난 2010년 시작됐으며,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 이어 올해 제7차 회의는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오나가 히사시(ONAGA Hisashi)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주파수 정책 및 WRC-27에서 논의될 관련 의제에 대해 입장을 공유하고, 미래 전파 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6G, 위성통신 등 미래 전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이 주요 전파정책과 WRC-27 관련 의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제 전파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익과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