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을 확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와 편성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구체화해 지배구조 개편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5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초안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가장 큰 쟁점은 편성위원회 종사자 범위와 대표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범위를 방송 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 규정하되 부서장 이상 간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고, 해당 부문 종사자의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이 해당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
종사자 대표는 취재‧보도‧제작‧편성 종사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투표권자 과반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해당 노조가 대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유지했다.
이 조항은 지난 23일 열린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체계 마련’ 토론회에서도 KBS 구성원들이 입장 차를 보였던 부분인데 이날 회의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상근·최수영 위원은 특정 노조에 대표권이 집중될 수 있다며 삭제를 주장했고, 류신환·고민수·윤성옥 위원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사 대등주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유지 의견을 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주의·자율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사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표결 끝에 4대 2로 유지됐다.
개정안에는 편성책임자 미선임이나 편성규약 미준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DMB 사업자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자격 요건과 공모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했다. 여론조사기관은 사장 후보 추천 절차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전국 단위 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조사 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송 3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은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방송 사업자들이 후속조치 취지를 무겁게 인식하고 현장에 안착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규칙은 다음 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