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에 집중했다고 지적하며 반성을 촉구했고, 야당은 방미통위로의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날 선 정쟁을 예고했다.
10월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최소한의 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공정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언론을 탄압하고 서슬퍼런 칼이 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혼연일체가 돼 내려찍은 법적제재 25건 모두 패소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가 8건의 보도 제재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네”라고 답하며 공감을 표했고,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직무대리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정부조직개편을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리가 아무 권한 없는 상태로 국감에 참석해야 하는 게 참담하다”며 “지금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이행한다”며 “직무대행 순서는 직제 개편으로 봤을 때 대변인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을 장악하는 시도 일환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를 형해화시키기 위해 무력화했던 걸 방미통위로 개정한 것으로 역사적 첫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 4억 3천만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미디어 세 자를 넣는 데 한 자당 1억 4천만 원을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에 문의했는데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 걸렸고, ‘업무 인계만 받은 상황이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즉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받았다”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직원들은 순환 보직”이라면서 “과거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쪽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방미통위가 출범해 방송 정책을 총괄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미통위는 첫 과제로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미디어 주권 향상을 내세웠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