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6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 “어제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6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번호이동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발표하느냐”고 질의했고, 유 장관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법무법인에 그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장관의 답변에 “(청문회 자리에서 유 장관님께서) 분명 로펌에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문제를 의뢰했고 로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고, 옆에 있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이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를 30일에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위약금 면제 여부 문제는 조금 늦더라도 차기 장관에 누가 안 되도록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법리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저희가 철저히 조사했던 결과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TF에도 중간 중간 말씀드렸고, 위약금 면제 문제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가 법리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