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훈기 의원이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방송‧콘텐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6월 26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등 3개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방안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부문에서는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혁파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방안 등 중단기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K-콘텐츠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9개 과제를 다뤘다.
마지막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부문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 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해법을 심도 있게 연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 개혁은 국민주권정부의 혁신과제 중 하나”라며 “산업적 발전과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을 깊이 고민해주신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특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각 분야의 여러 정책을 취합해 왔지만 방송에 관련해서는 처음”이라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주어서 매우 감사하다.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심사숙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훈기 방송·콘텐츠 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방송 정책을 망라하고 해법을 담으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 결과물을 내놓은 위원회 활동은 처음으로 안다”며 “많은 전문가 또 직접 당사자인 현업인들의 지혜가 모인 만큼 당과 정책위원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