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의 주파수 쟁탈전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1.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1.8GHz KT 인접대역 15MHz폭을 경매에 내놓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대역화를 둘러싼 통신 3사의 눈치게임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미래부가 KT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경매 방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밀봉식이 아닌, 기존의 동시오름입찰이 유력하다.
 |
||
미래부는 그동안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경매 방안 중 이른바 제1안과 제3안을 절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미래부가 결정한 1.8GHz 인접대역을 경매에 내놓는 것은 제3안에 가까운 안으로 방향을 잡았음을 뜻한다. 즉, 광대역화를 노리기 위해 KT가 할당을 원한 블록을 경매에 전격적으로 내놓았다는 뜻이다. 제3안은 KT에 인접한 1.8GHz 대역 15MHz폭과 KT에 인접하지 않은 1.8GHz 대역 35MHz폭, 2.6GHz 대역 40MHz폭 2블록 등 총 4블록을 경매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KT를 제외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대역에 인접하지 않은 1.8GHz 대역 35MHz폭과 40MHz폭짜리 2.6GHz 대역 2블록을 합친 총 3개 블록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전제로, 1.8GHz 대역에서 LTE를 제공 중인 SK텔레콤·KT의 1.8GHz 대역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1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미래부의 3안에 근접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모든 경우의 수는 물거품이 되버렸다.
물론 미래부의 해당 주파수 할당 방안이 전적으로 KT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KT가 자신들이 노리는 주파수 블록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들에게 KT가 할당을 원하는 주파수 블록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KT가 광대역화가 가능한 블록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대신 서비스 유예 기간 및 기타 정책적 제어장치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정책 외에도 문제는 더 있다. 먼저 경매 방식이 ‘치킨 게임’을 유발시키는 동시오름 입찰 방식이라는 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러한 통신 3사의 과다 경쟁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초에 장관에 보고하고,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낼 계획으로 밝혀졌다. 방안 공개는 10일 통신 3사 CEO 간담회 혹은 12일께 있을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방안 공개는 6월 임시 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이 될 확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