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격돌이 점입가경이다. 전국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후속조치로 단행되는 채널재배치가 6월부터 10월까지 권역별로 진행됨에따라 698~806MHz 대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재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방송은 무료 보편의 공공재 활용 및 UHDTV 및 3DTV의 발전을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통신은 모바일 트래픽 해소 및 통신 기술 발전을 기치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주장은 각각의 논리를 내세우며 정면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방송쪽 주장은 확고하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OBA 2013에서도 확인 되었지만, 세계 방송기술의 거대한 흐름으로 평가받는 UHDTV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로 최근 한국방송협회 임원진들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이 위원장도 당연히 방송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KOBA 2013 기간 중 열린 월드 포럼 기조연설에서 "UHDTV 발전을 위해 주파수 할당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가 가까운 미래에 UHDTV 1,000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정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 주요 제조사들이 해당 기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분위기도 해당 주파수의 UHDTV 활용에 힘을 싣고있다.
게다가 국제적인 분위기도 해당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지만, 작년 6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ABU 총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국민에게 돌리고,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을 천명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통신의 논리도 견고하다. 이들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취임식부터 천명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기치로 주로 통신 기술의 발전과 그 낙수효과를 근거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주장하는 분위기다. 통신은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쓰인다면 5548억원, 통신사들이 사용한다면 7조9743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얻게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들이 확보하게 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당 주파수를 경매로 넘기면 미국과 독일의 경매가 기준으로 3조4000억원(미국기준), 8조7000억원(독일기준) 규모로 전망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맞서는 것이다. 게다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부분도 통신이 주장하는 논리의 근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에는 각자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방송의 경우,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면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며 방송 자체의 권역이 좁기 때문에 거대한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은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이 활용하는 228MHz가 너무 적으며, 산악 지형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다채널 서비스 및 기타 직접수신환경개선으로 커버리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또 해당 주파수는 방송이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주파수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반박에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통신의 경우 문제점은 명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모바일 트래픽 해소의 경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끊임없이 낭비하며 또 다른 주파수를 요구하는것 자체가 산업 불균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통신사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다른 산업으로부터 가져와 자사의 가입자 유도를 위한 ‘무제한 요금제’로 낭비하는 한편, 이러한 남용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막대한 경매비용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통해 공공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방송의 영역을 장악해 종국에는 개인 사업자가 국가 인프라를 장악하려 한다는 다소 성급한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해당 주파수의 방송 및 통신 할당은 전적으로 기회비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산업적인 이유를 따지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개인 사업자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대중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배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눈 앞에 닥쳐온 채널재배치와 맞물려 현실의 위협이 되고 있다. 덧붙히자면, 이 과정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40MHz폭이 이미 통신에 할당되었다는 상식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도 교묘히 묻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