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11월 18일 “오늘 오전 9시 22분을 기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며 “5만 명의 시민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것은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시민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청원시스템을 통해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으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청원서는 검토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에 접수된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청원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을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후 의결(채택·보류·폐기)된다.
현업언론단체들은 “대선 기간부터 시작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정부 출범 6개월만에 현실이 되고 말았다”며 “최초의 지역 공영방송 TBS 조례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표결로 폐지 처리됐고, 언론독립 투쟁의 상징과 같았던 YTN은 정부의 의도대로 민영화 절차에 들어갔으며, 대선 전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MBC에 대한 고발은 이제 대통령 전용기 취재 배제에 이어 삼성이라는 재벌권력에게 광고 중단 압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몰상식과 천박함의 언론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법안 상정을 미루며 눈치만 보던 민주당에 대한 채찍”이라며 “국회 과방위는 청원 회부 즉시 법안 처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