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공정위 등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공익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 보단 공‧민영 차별화가 필요”
“방송사 키우지 않는다면 해외 서비스 상황에 종속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제2의 오징어게임,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과도하게 묶여 있는 지상파 규제를 완화해 방송 생태계가 건전하게 구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에서도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 국회, 학회, 업계 관계자 등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글로벌 미디어 환경, 국내 방송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가 9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 독점의 시장 구조에서 지상파 등 전통 미디어와 OTT로 대표되는 IP 기반 미디어 간 경쟁 구조로 변화하면서 오히려 지상파 등 전통 미디어의 재원이 위축되고 있다”며 현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즉 시장 상황은 급격하게 변해 OTT 중심의 IP 기반 미디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상파 등 전통 미디어의 경우 기존 방송 규제 체계 속에 갇혀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특히 방송 철학의 부재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의 공익적 기능과 산업적 기능에 대한 철학 부재로 공영과 민영이 구분되지 않아 민영 지상파는 물론이고 유료방송 사업자 역시 상업적 시장 행위를 하면서도 공적책임이 부과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송 사업자 특히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제적 행위에 대한 공적 취지의 과도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지분제한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 현실화(예: 현행 10조→15조) △매체 간 겸영 허용(예: 지상파-유료방송, 지상파-지상파 등) △케이블 방송 구역 확대 또는 교차 진입 허용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폐지 △기술허가(지상파 등) 외 사업허가 제도 폐지 검토 △공영방송 협약 제도 도입 △재허가/재승인 제도 연동 개편 및 조건‧부관 최소화‧유연화 △편성 규제 완화 △외주편성 비율 유연화 등 제도 현실화 △시청점유율 제도 현실화 △유료방송 등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방송 산업 규제 체계 전환은 소관 부처별 검토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종합 및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8월 31일 발족한 ‘규제혁신추진단’ 내의 ICT‧과기‧방통팀에서 관련 덩어리 규제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가치가 재검토되고 적정 수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나 방송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론의 장으로 공익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보단 공영과 민영에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헌율 고려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적 성격이 강조되고 시장성이 강화됐다고 본 이 위원의 관찰은 정확하다”면서 “거의 모든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돌아서면서 재원이 고갈되고, 콘텐츠 투자가 줄어들고, 다시 광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성이나 시청자 복지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 경로 등 방송사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며 “최근 몇 년 동안 OTT의 급부상으로 미디어 환경은 방송사에 불리한 상황으로 급변했는데 방송사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방송 생태계와 콘텐츠 환경은 해외 서비스 상황에 종속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