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출범식이 7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개최됐다.
이번 TF는 기존 운영 정부에서 운영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한 것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미래상’을 살펴보고, 특히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혁신, 메타버스 윤리 원칙 등에 대해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내 최고의 메타버스 쇼룸 및 기업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KoVAC’에서 개최해 참석자 및 기자단이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하고, 실감 콘텐츠 제작 시설을 둘러보며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이승환 박사는 ‘메타버스 시대 삶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의 부상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산업혁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상을 제시했다.
특히, 이 박사는 메타버스 기반의 자동차 제조, 우주선 제작 외에도 일하는 장소, 요양 시설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살리고,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등 따뜻한 기술면모 등을 제시해 메타버스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의 발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신산업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법안의 기본 방향, 개별 산업 영역에서 선결해야 할 규제 혁신 요소를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아람 박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메타버스 윤리는 호혜적이고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 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설계 단계, 운영 단계, 이용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먼 미래 서비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발제자의 강연에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