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를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 직거래로 판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기정통부가 변화하는 부가통신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실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분류체계 개발, 조사대상 모집단 확보, 조사표 개발 등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계와 업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전체 부가통신 사업자 16,708개사에 대한 존속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서면 및 문헌방식으로 4,352개 사업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업의 대표서비스를 기준으로 △중개플랫폼 △플랫폼 인프라 △온라인 직거래 △통신 인프라 등 사업 유형을 분류했다. 중개플랫폼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포함됐고, 플랫폼 인프라로는 원스토어, 네이버랩스, 카카오페이, 애플, 아마존 등이 분류됐다. 통신 인프라는 KT파워텔, SK텔레콤, 딜라이브 등이 포함됐고, 쿠팡, 마켓컬리, 넷플릭스는 ‘온라인 직거래’로 묶였다.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업자 유형이 63.2%(2750개)로 가장 많았다. 통신 인프라는 17.2%(750개), 중개 플랫폼 및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는 각각 9.4%(407개), 8.8%(383개) 순이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2020년 국내 총 매출을 802조 8,000억 원으로 집계했고, 이중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약 19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총 종사자 수는 배달이나 프리랜서 등을 제외하고 약 41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채용희망인력은 기업당 평균 9.5명 수준이다.
이 중 1,078개 사업자가 해당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총 매출은 378조 원이었고, 부가통신서비스 매출은 101조 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매출은 69조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실제 해외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플랫폼 기업은 2.7% 수준으로 해외 진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부가통신 시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장 데이터를 마련함으로써 세밀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실태조사를 더욱 고도화함과 함께 유형별 디지털 플랫폼 특성 연구 등 관련 정책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국내 부가통신시장 현황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등을 온라인 직거래로 분류한 것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