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수신료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선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 적정금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서는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대신 협약제도를 도입해 공영방송에 걸맞는 공적책무를 확립하고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 ‘이행 약속→이행실적 평가→성과 평가 및 피드백’의 ‘3단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으나 민영방송과 동일하게 재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무의미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영국의 경우 정부가 공영방송인 BBC와 공적협약을 체결해 명확하게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해 ‘진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은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기준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과 노조 측의 강성 관계자들 주장들을 다 종합해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신료의 집행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방송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으며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서도 안팎으로 지적이 많다”며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고, 수신료의 배분 기준 등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현재 심의 제도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율 심의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 만들어질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의 기구 효율화 방안을 만드는 등 민간중심의 자율심의제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