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자 조국’‘하자종합세트’ 자진 사퇴 공세 VS 여당 전문성 갖춰 방어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월 4일 열렸다. 최초의 여성 과기정통부 장관 지명이라는 수식어에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 국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다운계약서 논란, 해외 학회 참석 당시 자녀 동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역시나 야당은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임 후보자는 “코로나19는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를 촉진하며 사회 전반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기반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30여 년간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직면한 코로나 위기를 최단기간 내 극복하면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책임감 없는 자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석 달 만에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며 이사장직을 물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NST 취임 석 달 만에 장관으로 내정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NST 이사장 응모자격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 응모 당시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 명시돼있었음에도, 임명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을 유지한 내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지원 전 NST에 문의했을 때 임명 전까지만 탈당하면 된다고 해 응모를 했다. 임명 후 공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고 자체 응모자격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국가지원금을 받은 해외 세미나에 두 딸을 데려간 것도 언급됐다. 임 후보자는 “항공료를 포함한 다른 비용은 모두 자비로 충당했지만 호텔은 방이 1인용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서 (같이 사용했다)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호텔방이 있어서 같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지금의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라며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엄마 찬스, 자녀들이 누린 특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어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위장전입,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 하자종합세트인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임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터보엔진을 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자의 취·등록세 납부 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04년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 원에 공동명의로 매입했다고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 박대출 의원실은 “임 후보자 부부가 매매계약서 기준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매입가를 절반 이하로 낮춰 신고해 세금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관행이다’라고 설명했는데 국민들은 탈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05년 임 후보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임 후보자의 남편과 본인이 각각 제1저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2006년 학술지 논문 간 유사성이 상당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도 표절”이라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이공계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학생들이 데이터를 뽑는 역할을 맡는 등 대부분 연구는 공동으로 진행되고 논문도 그렇게 작성된다”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의 전문성을 치켜세우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마리 퀴리를 언급한 뒤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며 “(임 후보자의) 연구성과가 미흡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다”고 두둔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인 우구르 사힌과 외즐렘 튀레지 부부도 바이오 테크회사를 창업하며 의지가 됐다”며 임 후보자를 감쌌다.
이날 청문회에선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임 후보자는 5세대(5G) 통신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망 구축을 올해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하루 전날인 5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임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28GHz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28GHz 5G 기지국이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인데 이를 공동기지국으로 해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공동 구축은 결국 이동통신사들에게 의무 수량의 3분의 1수준인 1만5000국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자는 현재 명확한 법적 지위가 부재한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OTT는 방송과 통신 두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지만 통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OTT 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서비스 산업 관련 법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