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1월 29일로 종료됐지만, 국회의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5기 방심위 출범이 요원한 가운데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은 2월 5일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속히 출범시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 추천 안건을 올리기로 했으나 국민의 힘에서 ‘내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1주 연기를 요청했다”며 “방송통신 심의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야당 간 위원 추천 몫을 두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각 출범한 전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4기 방심위는 전임 임기가 종료되고 7개월이 지나 출범한 바 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심위 구성이 논란으로 지연되는 일은 매번 있었다면서도 “5기 출범은 방심위 앞에 놓인 과제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는 점에서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보궐선거다. 선거방송심의원회는 보궐선거 60일 전인 2월 6일부터 가동된다. 방심위는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맡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이번 4·7 재보궐의 경우 언론의 자극적인 선거보도로 자칫 민심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면서 “방심위가 재보궐선거 기간에도 구성되지 않는다면, 선거 방송통신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방심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는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국민의힘 몫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을 언급하며 “‘정치후견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국회와 정당이 연고주의, 정치후견주의에 기대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낙선‧낙천 정치인 챙기기나 정치지망생 이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 용도로 위원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전문성, 공공성 등 자격을 갖춘 인물로 구성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심위 임명 절차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