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과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고 이번 발전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40여 회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터 합동 회의를 개최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혁신 선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 10조 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을 위한 플랫폼 규제 완화 및 차별화·대형화 지원 ▲젊은층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국내 플랫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숙원이었던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해소하는 등 얼어붙어 있는 방송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 SO·인터넷TV(IPTV)의 시장 점유율을 유료방송 사업자의 1/3로 제한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며, 방송 시장의 요금 및 편성 등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개정안은 올해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방안도 눈에 띈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는 제작비 세액 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한다.
OTT와 관련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그간 논란이 돼 왔는데, 이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해 이를 단초로 해결해 나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을 벌이며 화제에 있는 망 이용료의 경우, 상호접속제도 등을 개선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 국내외 OTT 등 인터넷 기업의 국내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총 규모 1조 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해 운용할 예정으로, 제작 초기에 소외되기 쉬운 장르를 지원하고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를 집중 지원하는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조성해 콘텐츠 기획 및 제작부터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클러스터 기능을 보완해 지역 거점을 확충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존 단년도·소규모 지원에서 탈피해 중장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법률자문과 콘텐츠 현지화 작업 등을 지원하며, ‘OTT 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상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제로 콘텐츠 제작 및 유통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해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