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구성국이자 인권보호 선진국인 네덜란드를 방문해 양국의 방송통신심의 현안과 방송통신심의규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은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의 대표 방송통신규제기구인 미디어위원회(CvdM)와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NICAM), 광고규정재단(SRC)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방송통신에서의 어린이·청소년보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양국의 제도를 공유하고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네덜란드 미디어위원회는 네덜란드 미디어법에 의해 설치된 미디어규제기관으로 네덜란드 방송통신규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는 네덜란드의 TV프로그램, 영화 등 시청각미디어의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광고규정재단은 방송광고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13일 시청각미디어등급분류기구를 방문해, 양국의 방송시청등급과 등급분류 및 표시 규칙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고 미디어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청등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날 방문한 네덜란드 최대 상업 방송사업자 RTL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자체 심의 시스템 및 공적 규제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16일에는 미디어위원회를 방문해 얀 뷔네(Jan Buné) 위원과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심의 현안을 논의했다.
얀 뷔네 위원은 “네덜란드는 EU의 시청각미디어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따라 신유형 융합미디어(OTT) 규제 제도 역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경중 사무총장은 “한국에서도 최근 신유형 융합미디어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유형 융합미디어에서의 어린이·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네덜란드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17일에는 광고규정재단을 방문해 올해 위원회가 어린이 출연 방송광고에 대해 심의를 강화한 사례 등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양국의 방송광고 규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방심위는 네덜란드 주요 방송통신규제기관 방문을 통해 네덜란드와의 정보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포함해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방송통신심의제도와 운용 사례 등이 향후 방심위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