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규제 개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하 추진반)’이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규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추진반을 구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추진반은 방송정책국을 중심으로 외부 방송‧통신‧미디어‧법률전문가 및 정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했으며, ‘방송 규제 체계 개선’과 ‘미래 방송통신 제도’ 등 정책 과제를 논의해 올해 내로 방통위에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추진반에서는 방송 공적 영역의 책무는 강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하에 2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1분과는 ‘방송 규제 체계 개선’ 방안을 정책 과제로,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 방송의 규제 철학을 정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 보장 방안, 지역방송과 유료방송 등의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분과에서는 ‘미래 방송통신 제도’를 정책 과제로, 수평적 규제 체계 전환, OTT 등 융합 서비스 중장기 규제 방안과 미래형 플랫폼 및 신유형 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는 새로운 규제 철학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 제도 틀을 정비해 미래 지향적 방송통신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추진반에서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관련 학회 등 방송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사업자, 시청자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4월 26일 한국방송학회 정기 학술대회 특별기획 세션을 마련해 수평적 규제 체계 전환의 필요성과 OTT 등 신유형 방송통신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한 학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