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실현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먼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치지 못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송사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허가 조건으로 내놓은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징계 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 관행 개선 △재난방송 강화 △지역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청권, 매체 간 균형 발전 등을 잘 살펴서 방송 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시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방송·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어느 덧 반년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4기 비전을 향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불균형·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함께 성장하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송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방송 매체간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청권, 매체 간 균형발전 등을 잘 살펴서 방송광고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확대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을 지원하고 한류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의 UHD 방송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발맞추어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융합서비스 및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핵심자원이 되는 만큼 비식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국민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책임을 다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화·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품격 있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중심은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의 방송통신이용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인터넷방송의 과다 결제 문제 해소 등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편리하고 신속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지속해 나가고.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상용화해 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은 무엇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려 온 국민과 세계의 관심이 평창으로, 한국으로 모이는 해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한 마음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방송통신을 통해 온 국민이 하나 되고 온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