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국가신인도 떨어뜨린 검찰부터 구속해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은 적법하다며 법원이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판 막걸리 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네티즌을 구속한 것”이라며 미네르바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는 “미네르바가 잡혀간 것은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며 역설적 상황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법원이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가신인도 평가를 위해선 공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정부가 시중은행에 외환매입을 자제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미네르바가 아닌 검찰이다. 검찰부터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검찰은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썼던 글 한 편만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구속이유를 설명할 때는 그 전에 쓴 200여 편의 글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반한 비겁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 김보라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 등이 나섰다. 한편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누리꾼이 돌연 불참 선언한 것을 두고 검찰의 형사적 처벌 위협행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