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방통위원 내정 강행 ...

황교안 권한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방통위원 내정 강행
“방통위 행정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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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했다.

김 실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2010년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부터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을 맡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오는 4월 7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며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황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4월 2일 논평을 통해 “김용수 미래부 실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김기춘 라인’, ‘정통부 마피아’의 대표적 인물로 꼽혔으며, 청와대에 남아있는 인사들과 현직 장관까지 나서서 밀었다는 후문이 있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김용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고, 실패한 정부 조직인 미래부를 신설하고 나중엔 자신이 만든 조직에 자리를 잡은 인사”라며 “인물 자체로 이보다 더 나쁜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은 김용수 미래부 실장의 방통위원 내정을 강행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김 내정자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해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넓은 업무시야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성과를 거양해 방송통신 정책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