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9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1인 미디어라면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며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허 상임위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내용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방통위도 국민 의견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심의할 권한은 없지만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석진 부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원장을 교체한 것 자체가 가짜뉴스를 잡기 위한 것 아니냐”며 “정권의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볼 수 있기에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의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OBS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의 2019년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60%, 화면해설 7%, 한국수어 3.5%’로 경감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