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케이블 인수전에 빠진 것은? “공공성”

통신 3사 케이블 인수전에 빠진 것은?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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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공공성 실종된 인수전 방치해선 안 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월 20일 성명을 통해 “공공성이 실종된 이동통신 3사의 케이블 방송 인수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인수합병’은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LG유플러스 외에 SK텔레콤, KT도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통한 티브로드 인수를, 유료방송 합산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KT는 본사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이동통신 3사 주도의 케이블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의 미디어 산업 내 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독과점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당국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하는 등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에 이번 심사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