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캐나다 정부가 디지털 기업이 지역 경제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수익 중 일부를 국내 방송이나 음악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 3일(현지 시각) 전했다.
이번 방안은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OTT 기업을 포함한다. 캐나다 방송규제 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OTT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연간 약 50억 캐나다 달러(한화 약 4조 2,973억 원)에 이른다.
캐나다 내에서도 서비스 제공과 세금 납부에 있어 현지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거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은 “이것은 우리 문화주권에 관한 것이며, 투자와 일자리,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며 “캐나다 방송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무를 같은 방식으로 거대 글로벌 기업에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페이스북, 알파벳과 같은 거대 IT 기업에 ‘디지털세’로 불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현재 소수 여당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국내외 기업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캐나다 법에 따라 OTT 기업을 방송사로 규정해 국내 방송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캐나다 방송사들은 2018년 수익의 약 20%를 자국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3년 넷플릭스와 같은 OTT 기업의 부담금은 최소 10억 캐나다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캐나다의 이번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문화 부문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