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송출공사 설립해야
천의원,‘이동방송의 공적영역은 지상파DMB’
지상파DMB가 공적인 이동수신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방안이 제시됐다.
천영세 민주노동당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무료의 보편적 방송서비스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상파DMB 중계망을 공영화하여 송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매체 다채널의 환경에서 고정수신방송의 공적 영역이 지상파방송이라면 이동방송의 공적영역은 지상파DMB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뉴미디어 환경 속 공적영역의 방송으로서 미디어 고유의 속성인 사회비판 및 감시기능, 여론형성기능, 뉴스 및 정보 제공, 건강한 오락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방안으로 천 의원은 “지상 및 지하 중계망에 소요되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방송발전기금과 지상파DMB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등 관련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이 공사의 운영은 중계망 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지상․지하망 구축에 소요되는 400억 중, 40%에 해당하는 160억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충당하고 6개 방송사업자는 30%인 120억, 단말기제조업체 등에서 30%인 120억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상파DMB 정책대안의 하나로, KBS 수원제작센터를 활용하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 시설 공적지원방안’이 제안됐다. 천 의원은 “KBS가 운영주체로 수원제작센터를 제공하고 제작장비 지원은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충당하고 운영재원은 콘텐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지상파DMB 공영성 강화를 위한 진입규제와 관련, 천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미디어 권력의 견제,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지상파DMB에도 소유 지분 분산 등 지상파방송 수준의 규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천 의원은 지상파DMB의 채널 편성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 화면 해설 방송, 퍼블릭액서스 방송 등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상파DMB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제기와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상파DMB 송출공사 설립방안을 여론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