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JTBC에 출구조사 관련 법적 대응

지상파 3사, JTBC에 출구조사 관련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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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JTBC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전 도용했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 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지상파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4일 JTBC가 자체 예측조사와 함께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내보냈는데 조사결과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을 보고 ‘인용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지상파 방송 3사는 JTBC에 방송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는데 이에 JTBC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노출한 시간이 지상파 방송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협회는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놓고 그래픽 등 모든 방송 포맷을 준비해둔 것”이라며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확보해 미리 내보낸 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인용 보도했을 뿐 먼저 보도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번 출구조사는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24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대형 프로젝트이며, 많은 노하우가 집결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중요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사전에 취득해 이를 자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각사의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