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광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중간광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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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가 “시청자 복지와 방송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지난 정부가 지상파방송은 차별적 규제로 손발을 묶고, 유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에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결국 최소한의 ‘방송 복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가 지상파 광고 매출 하락의 이유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05년 2조4,000억 원에서 2016년 1조6,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 최근 공개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집’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이보다 하락한 1조4천여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약 10년 사이에 광고 매출의 40%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유료방송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 매출은 2011년 1조2,215억 원에서 2017년 1조4,67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종편의 경우 2011년 716억 원에서 2017년 4,004억 원으로 무려 5.6배 증가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광고 매출 하락의 결정적 이유는 지상파에만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중간광고 금지’ 때문”이라며 “광고주들이 프로그램 앞뒤로 밀려난 지상파광고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유료방송의 중간광고에 비해 그 효과나 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평균 시청률 30.1% 기록한 KBS ‘태양의 후예’의 광고 단가(15초)는 1,320만 원이었으나 평균 시청률 20.5%의 tvN ‘도깨비’는 같은 기준 3,000만 원의 광고 단가를 매겼다.

방송협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지상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시청자의 안방에서 건강한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매체균형발전을 기반으로 도입된 지상파 비대칭 규제의 주요 전제였던 지상파 독과점 지배는 현재 다 사라진 상태이기에 방송 광고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 방식이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해소 등을 주장해왔다.

심지어 중간광고 금지 제도는 매체균형발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1974년 3월 석유파동 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때문에 14년 전인 1994년 당시 경제기획원도 ‘광고 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중 하나로 지상파의 중간광고 금지를 꼽았다.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방송협회는 9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로 들어올 추가 재원을 모두 프로그램 제작비와 상생을 위한 제작 환경 개선에 투입할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오직 프로그램 품질 제고와 외주환경 및 스태프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간광고가 허용되더라도 프로그램 수출 확대, 유통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재원 확보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를 앞서가고 사회를 견인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대칭 규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종편 특혜 환수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과거와 다르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연구하고 있다”며 “비대칭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고려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9월 3일 ‘방송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지상파방송이 고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