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년간의 제도 개선 성과를 정리한 ‘통신 서비스 제도 개선 성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월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지난 2018년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과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문기구다.
이번 성과 사례집은 자문위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총 56개 사례를 담았다.
주요 성과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이동전화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2021년) △재난 지역 피해자에 대한 해지 위약금 면제(2023년) △부가서비스 가입 다크패턴 개선 사례(2024년) △이동통신 요금 과오납 환불 약관 검토(2025) △통합요금제와 LTE 요금 역전 현상 등 제도개선(2025) 등이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사례집이 소비자 상담 기관과 현장 실무자에게 실질적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