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주파수 정책 일원화 시나리오는 방통위가 주파수 정책을 계속 맡을 경우다. 이 경우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으며 방송정책, 특히 지상파 정책이 방통위에 온전히 이관되었음을 전제한다. 이럴 경우에는 첨예한 논란의 대상인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온전히 분류되어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될 공산이 높아진다. 하지만 방대한 주파수 중 방송용 필수 주파수가 필요한 대역은 한계가 있기에 만약 방송정책이 방통위에 이관된 경우 모든 주파수 정책을 방통위가 맡게 되면 통신 산업 발전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주파수 정책 이원화다. 당장 합의문에서 확인되지만 이는 민주통합당의 타협안이며 동시에 현재로선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여기에도 장단점은 있다. 우선 방송-통신 주파수가 나눠지면 방통융합의 시대적 추세를 거스를 확률이 높고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또 주파수 용도를 나누면 추후 닥쳐올 주파수 공급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난시청 해소 및 뉴미디어 개발을 위한 방송용 주파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원화된 주파수 관리 부처는 위험요소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통신용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당장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미과부-방통위의 의미없는 힘겨루기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현재 민주적 합의제인 방통위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방송용-통신용 주파수의 올바른 정립이 가능해진다는 부분이다. 특히 주파수 이원화 정책이 현실이 되면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용 주파수로 인정받을 확률이 커진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확보된 주파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주파수는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적 합의제인 방통위가 ‘방통대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700MHz 대역 주파수의 부분 통신 할당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바로 이 부분이 주파수 정책 이원화에 통신업계가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다.
물론 공공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인문학적인 주파수 활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정책을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파수 일원화 방안이다. 하지만 주파수 정책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분석과 접근, 그리고 각 진영논리의 치열한 눈치게임은 정부 조직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많은 잡음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