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승인 전후의 주주 변동 내역과 승인 심사 결과 자료(속기록) 등을 공개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가 공개한 이번 자료는 지난달 29일 1차 발표 결과와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장 교부 당시 변경된 주주 명단의 변동 사항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다.
먼저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 3곳의 승인신청 당시와 승인장 교부 당시의 주주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46개 회사가 당초 991억2,000만 원에서 822억3,600만 원으로 출자금액을 줄였고, 120개 회사는 총 1606억300만 원의 출자 약정을 아예 철회했으며,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92개 사가 총 1594억7,300만 원을 신규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 측은 “특히 신규 법인주주들의 경우 그 실체를 검증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며 “방통위 심사 기준을 전제로 할 때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 주요 주주들의 출자 내용 변경은 없더라도 그 외 기타 법인주주들의 출자 내용이 이처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던 부실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출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승인신청 당시에는 8개 저축은행이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등 4개 사업자에 총 307.4억 원의 출자를 약정했고, 그 중 6개 저축은행이 최종적으로 JTBC와 채널A에 총 131억 원을 출자했는데 이 중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승인 직후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출자 금액은 총 237억 원으로, 예금자들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9월 영업 정지됐는데 그 직전에 채널A의 신규 출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임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상당수 법인들이 여러 사업자에 중복 투자하거나 동일인 주주가 ‘쪼개기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데 최대주주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 규제 외에는 모두 개별주주만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법인주주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심사 항목이 없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중립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주 구성의 다양화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승인심사 검증 TF’는 “주요 주주를 제외한 기타 주주의 지분율은 주요 주주에 못지않은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신규 주주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방통위가 인허가 규제기관으로서 의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 구성 변경에 관해 주요 주주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지만 기타 주주 구성 변경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해 방통위가 종편의 불법을 눈감아준 꼴이 됐다”면서 이후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