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협조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인사 청문회 및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삐걱거리던 양 조직의 급작스러운 허니문이 얼마나 지속될 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4일 방통위와 미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최문기 미과부 장관은 오는 25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방송정책이 사실상 분리되면서 양 조직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양 조직은 방송 및 통신 주파수는 물론 ICT 관련 정책에서 원활히 협조하기 위해 정례 회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 정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논의된 부처 간 인사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조직은 방송사 인허가, 지상파 재전송, 주파수 분배, 방송통신발전기금 배분 등에 있어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미과부 업무 협조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방송정책을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으로 양분한 한편, 공룡 독임제 부처인 미과부가 조직 규모 면에서 방통위를 압도하는 시점부터 양 조직의 정치적-진영주의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곧 방통위의 미과부 종속 시나리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물론 방송정책을 양분해 두 개의 조직이 담당하게 된 부분도 문제지만, 25일 방통위와 미과부의 업무 협조가 독임제 공룡 부처인 미과부가 방통위를 압도하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 간 인사 교류도 위험한 대목이다. 조직의 종속 현상을 떠나 독립 위원회인 방통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공룡 정부 부처의 인사와 독립적인 위원회의 인적 교류는 자칫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