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등장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는가 하면 여야의 밤샘 끝장 회의도 결국 최종 사인을 앞두고 표류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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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협상 결렬의 이유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그 현안의 중심에는 IPTV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 현안이 걸려있다.
사실 처음부터 해당 현안이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최초 여야가 협상에 나섰을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방송광고 정책 및 주파수 정책 관장 문제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위원회 법적 지위 존속은 이미 합의가 끝난데다 그 외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막판, 새누리당이 비보도 방송정책 분야를 미과부에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며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발목 잡기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며 양측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방송광고 정책에 있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하며 애먼 주파수 정책만 희생양이 되어 해당 정책의 미과부 관장이 확실시 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이슈는 유료 방송 정책의 규제 부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우선 원칙적으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일반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 4개 유료방송 업무의 방통위 잔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가 미과부로 이관될 경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 관련 업무는 방통위에 남기되 케이블과 위성, IPTV 업무는 미과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3차례 협상 결렬 사태를 맞으며 야당이 SO와 PP 중 보도PP와 종합PP를 미과부로 옮길 수 있다는 타협안을 던졌고, IPTV의 산업 진흥 부분만 따로 미과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기 직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모든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 그런 이유로 IPTV와 SO가 첨예한 대립의 축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방통융합 및 산업발전의 논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진영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관련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민주통합당의 원안은 물론, 양보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며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합의적 위원회인 방통위를 존속시켜 차관급 자리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다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반면 민주적 합의제 위원회가 방송정책의 전반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영은 비보도 방송 정책 부분도 방통위가 맡아야 정부의 언론장악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유료 방송, IPTV와 케이블 SO가 언론장악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채널 배정권 때문이다. SO의 경우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황금 채널 배정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들은 비보도 방송 정책도 공정방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과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이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원안만 강조하는 새누리당의 강경한 태도와 교묘한 프레임 설정에 당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합의할 정부 조직 법안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