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방식으로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20MHz 폭으로 구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차세대 재난망 기술 방식을 LTE로 선정했다며, 현재 가용 주파수 중 가장 낮은 대역인 700MHz 대역 주파수가 재난망으로 가장 적합하며, 주파수는 총 20MHz 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망은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으로 구축하되 상용망 시설 일부를 활용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자세한 주파수 공급 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 발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난망 구축의 기본 방향은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해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 방식으로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LTE 기술 방식을 사용하는 철도망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e-내비게이션의 연근해 통신망과 통합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재난망 구축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뒤 강원도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망을 구축해 검증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이번 기술 방식 선정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재난망 구축 사업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미래부는 올 하반기 추진되는 안행부의 ISP와 시범망 구축 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이동통신사가 구축한 상용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망 위주로 재난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려면 일반 상용망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유지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자가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재난망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난망 구축 예산 비용 특히 자가망 구축 비용과 LTE 발전에 따른 추가 적용 부분 등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어 재난망 구축 사업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