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3가 UHD 방송에 7년 동안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느냐. 2조 2,000억 원을 썼다”면서 “지상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지금 우리 국민 중 몇 %가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1%라고 강조한 뒤 “지금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24일에도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UHD가 도입될 때만 해도 방송 산업이 부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방송사들은 UHD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지역방송의 계획에도 차질이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도 UHD를 수면 위에 올리지 않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수면 위에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DMB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DMB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 몇 %가 보는지 아느냐”면서 “DMB 관련 설비는 지금 다 단종돼 구할 수도 없다. 재허가를 받을 때 이 설비를 빌려다 재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방통위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에서 방송과 OTT, IPTV 통합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상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UHD도 그렇고 DMB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빅테크 기업 구글이나 애플의 과징금 문제도 중요한데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KBS 감사와 같은 것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업무 우선순위 부분을 거듭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