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제2대 미래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지난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미방위는 “후보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센터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해 전문성을 쌓았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였다”는 적격 의견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준법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을 보였다”는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미방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초 최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14~15일 중에 정식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최 후보자가 미래부의 수장으로 부처 간 협업을 이끌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학기술‧ICT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최 후보자는 “30년 넘게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으로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역설하며 향후 미래부의 정책 방향으로 △창조와 도전에 기반한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 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심화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창조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협업과 조정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답변으로 정책적 소신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창조경제의 수장 역할을 맡길 수 있느냐”며 인사청문회 당시 최 후보자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ITU 전권회의 개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 등 방송통신업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최 후보자가 정책적 소신을 갖고 나아갈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부분에서 큰 흠집이 드러난 만큼 최 후보자가 부처를 제대로 장악해 강력한 행정력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제2기 미래부가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핵심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