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는 방송용이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방송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와 과열 선도 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편, 광고를 줄이는 전제 하에 KBS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의지도 여러차례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가 “디지털 전환으로 남는 700MHz 대역 주파수 유휴대역 108MHz 폭 중 40MHz 폭은 이동통신용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68MHz폭은 방송용으로 쓸지 통신용으로 쓸지 의견이 갈린다"고 언급하자 “당연히 방송용으로 쓸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통신 활용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남겼다. 비록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 위원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곳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줄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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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목은 질문과 답변이 그릇된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유휴대역’은 전형적인 통신용 언어로서, 통상 방송용 언어로 ‘필수 주파수’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편중된 표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연합뉴스의 질문 배경인 ‘700MHz 대역 108MHz 폭 중 40MHz 폭의 통신용 할당’도 최시중 위원장 시절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일 뿐, 방통위원장 고시라는 법적 형태로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전제다.
또 이 위원장의 답변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활용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해당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는 뜻은 방송이 가지는 미디어 보편성 및 공익의 가치를 부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 및 산업발전의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인문학적인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드는 현재, 이 위원장의 주파수 산업 제일주의는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통신사업자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이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방송용으로 활용해 궁극적으로 IPTV를 벗어난 미디어 서비스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비중있게 흘러나오는 작금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인터뷰에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복안도 엿보였다. 이에 연합뉴스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다”고 묻자 이 위원장은 “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제로 “국민이 방송에 접근할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신중하게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위원장은 “예전에는 지상파가 갑이고 케이블이 을이었는데 이제는 처지가 변했다.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8.9%가 안되는 판국에 지상파가 방송을 내보내도 그 영향력은 작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 재송신 현안을 풀어나갈 이 위원장과 방통위 전체의 정책 로드맵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판단된다.
정리하자면, 이 위원장은 국민의 방송 접근권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 재송신 현안에 접근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낮은 직접수신율을 거침없이 밝히며 방송 플랫폼으로서의 케이블을 두둔하는 장면은 앞으로 재송신 현안에 있어 케이블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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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현안도 인터뷰에서 등장했다. 이에 연합뉴스가 “(이 위원장은 일관되게) KBS 수신료 인상 방침을 밝혀왔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가 궁금하다”고 묻자 이 위원장은 “32년 전에 정해진 것은 당연히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EBS의 수신료 재원 비중도 늘려야 한다고 전하는 한편, 교육의 역할에 충실한 EBS를 구축하기 위해 맞춤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단, 이 위원장이 “수신료를 올리면 광고를 줄여서 그 파이가 다른 방송사나 케이블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수신료 적정선을 설정하는 기구의 설립은 차치하더라도, 이 위원장의 광고 재원 분배를 두고 일각에서는 “낙수효과를 가장한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회성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판국이다. 물론 이 위원장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명확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해당 현안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추후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 노력인 다채널 서비스와 UHDTV 발전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가 보도에 집중하는 종편의 예를 들며, “종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 생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적정 수준만 유지하면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며 방송사 낙하산 사장 논란에는 정부와 방통위의 중립성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에 들어가는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며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여기에 미래부의 등장으로 방통위가 상대적으로 조직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4선 의원인 자신이 방통위의 수장이 된 점과, 조직으로서의 방통위가 가지는 역량을 들어 반박했으며 첫 전체회의에서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정해 호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위원장에 충실할 것”이라며 일정정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