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조만간 법안소위에 올릴 예정인 가운데 KT와 KT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들 간 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11월 27일 전국 케이블TV사업자(MSO:복수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TV(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 U+는 합동성명을 통해 “방송 다양성을 위해 점유율 합산규제 개정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KT는 통신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IPTV 및 위성방송을 헐값에 제공하는 마케팅을 일삼아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마저 독과점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약 1,485만 명, 나머지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268만 명, LG U+가 약 190만 명이다. 한편 지난 10월 현재 KT 계열의 IPTV(올레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각각 335만 명과 192만 명으로, 여기에 지난 2009년 출시된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 235만 명을 합치면 약 762만 명이다. KT 계열 유료방송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에 달하는 셈이다.
‘합산규제’ 관련 법안은 이처럼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KT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것으로,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 유료방송 시장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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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정 | ||
아울러 ‘합산규제’ 법제화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되면서다. KT스카이라이프가 2012년 5월 셋톱박스로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역무 위반 판정으로 중단됐으며, 여야가 동시에 ‘합산규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8월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새누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T가 추진하고 있는 DCS 도입을 허용하되 위성방송 사업자도 가입자 상한 규제를 적용하자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은 IPTV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TV와 위성, IPTV 등 전체 유료방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KT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재벌 계열 사업자들만 유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KT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1/3 규제 기준이 뚜렷한 근거가 없는 데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KT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KT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주요국에서는 가입자 점유율을 사전에 규제하는 사례는 없으나 특정 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막으려고 인수합병 시 공익심사 등의 규제가 존재한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실제 유럽은 지상파방송의 점유율이 높아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점유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적용이 보류된 상태다. 그뿐 아니라 IPTV와 위성방송을 동시에 소유한 이종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자는 전 세계에서 KT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합산규제 법제화 논의는 현재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법안인 ‘통합방송법’ 논의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제장안 관련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11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