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 현업 5단체는 11월 3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언론특위 활동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해온 국회가 ‘허언증’까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언론특위를 통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월 31일로 못 박은 언론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9월 29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여야 모두 국정감사와 대선후보 경선 등 이런 저런 핑계로 특위 위원 인선을 미루다가 이제와서 만시지탄격으로 서로에게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며 “애초부터 여야 정치권이 언론관계법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사회적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론특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시작으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이미 여야를 불문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재명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송에 대한 정치 불개입을 공언하고 있다”며 “대선 결과에 따른 말바꾸기를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대선 전에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게 언론개혁의 진정한 첫 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언론특위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위 안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 구성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논의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상설자문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