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G 위한 추가 주파수 할당?
“주파수 혼·간섭 먼저 해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확보·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용으로 확보된 700㎒, 2.3㎓, 2.5㎓ 대역 주파수가 향후 통신량 증가를 대비하기에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정 및 고정위성용으로 분배된 3.7~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계획에 빠져 있는 ‘주파수 간섭’”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주파수 간섭이다. 인접 대역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간섭의 경우 심각하지 않은 경우 필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간섭의 영향이 크다면 대역의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900㎒ 대역을 배정받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KT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간섭 우려가 100%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역폭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3.7~4.2㎓ 대역을 5G 이동통신용으로 추가 배정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미 시작된 주파수 혼·간섭
이미 KBS와 SBS는 위성 C밴드 간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동통신 3사에 경매가 종료된 3.42~3.7㎓ 대역이 위성 C밴드와 겹치기 때문이다. 또한 KBS 월드 채널(3.7235㎓)과 아리랑국제방송도 이동통신 3사가 5G 시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수신 및 송출 과정에 혼신을 빚고 있다. 만약 3.7~4.2㎓ 대역까지 5G 서비스용으로 배분된다면 MBC에서 수신하는 위성방송 9개 채널에도 혼신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잡음, 화면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 등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주파수 이용계획서 검토해 해결 방안 제시해야”
‘주파수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는 주파수 할당의 기본 조건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단체는 주파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 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3.42~3.7㎓ 대역 주파수 할당 시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구성했는데 인접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에는 이를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방송사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면 주파수 간섭을 사전에 예방했을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방송사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해 주파수 혼‧간섭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추가 주파수 할당 절대 안 돼”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을 계획하고 있는 3.7~4.2㎓ 대역은 방송사가 해외 콘텐츠 수급 및 서비스를 위해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대역이다.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지상파뿐 아니라 그 외 방송사들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할당에 있어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할 것을 과기정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에 있어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면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은 무효로 돌려야 할 것이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현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를 비롯한 방송기술인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9.02.28.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