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공정 책임 관련 주요 조건 미이행 시 재승인 취소
채널A, 소속 기자 관련 논란에 대한 철회권 유보 조건 부가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검언유착 의혹 등의 논란으로 관심을 모은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이 조건부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은 충족했으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채널A는 총점 662.95점을 획득하고 심사 결과에 과락은 없었으나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현재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 측에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의 혐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접근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 모두 조건부 재승인하기로 했다.
먼저, TV조선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으며,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해당 조건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 방송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편성위원회의 심의 사항 확대, 직원 파견 해소, 사외이사 선임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해 이에 해당하는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같은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채널A의 경우, 소속 기자와 관련한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4월 9일 대표자 의견청취를 시행했으나 채널A의 자체 조사도 완료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어려웠다.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서 과락이 없었던 점과 승인유효기간이 21일로 만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단,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에서 대표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면서, 자체 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방통위에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조건으로는 보도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전반적 개선 계획 마련, 직원 재교육 시행, 징계규정 강화 등을 부가했다.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햐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TV조선과 채널A에 부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돼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채널A와 관련된 이번 사안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