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개국, 광고제도 개선, KBS 수신료인상, 지상파 재송신, 디지털전환 등 해결되지 않은 국내 방송 이슈가 산더미다. 최근 출범한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풀어야 할 몫이지만 벌써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2011년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정인숙 경원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최시중 위원장이 첫 과제로 지목한 ‘종편 채널번호’와 ‘광고시장 확대’ 문제부터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편성권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반대진영의 논리를 불식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광고시장에 대한 전망만 봐도 간극이 크다. 방통위는 2010년 8조5000억 원의 방송광고 시장을 2015년 13조8000억 원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0년은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축구 등 빅이벤트가 있었지만 2011년은 광고시장 확대를 가져올 빅이벤트가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전년대비 17% 광고매출이 증가한 2010년과 달리 2011년은 경제가 3.8% 성장을 해도 방송광고 성장률은 0%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정 교수는 종편이 본격화되면 “사업자간 약탈적 광고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종이신문 광고영업망을 총동원한 광고영업 가능성과 방통위의 인위적 광고부양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약화로 사업자들은 1사1렙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디어렙 수와 종편의 직접영업 가능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방통위에 종편에 콘텐츠제작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콘텐츠 품질향상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종편이 조기 안착을 위해 드라마, 영화, 스포츠, 오락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단기적으로 직접제작보다 외국프로그램의 수입에 의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방송정책은 시장 정책과 사회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특히 종편 등장 이후 여론다양성 및 선정성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함께 2기 방통위에서는 문제로 지적됐던 다수결 표결방식보다 합의제 정신에 충실한 결정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종편·수신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수결 표결로 끝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처럼 소수의견도 첨부하자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