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방통위, 제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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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는 최시중 씨의 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계철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을 내정했다. 이계철 내정자는 1940년 9월 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뒤 행시 5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한국통신 대표이사 사장 및 정보통신부 차관을 거쳐 2006년부터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이 내정자는 방통위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방통위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방통위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이 이 내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무실로 배치되었고 만약 이 내정자가 큰 무리없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3월 초에 정식으로 위원장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내정자에 대해 방통위 내부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특별히 정치색이 없는데다가 상임위원들이 추천한 인사기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는 큰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며 여기에 국무위원 임명은 국회 비준절차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도 큰 도덕적 결함이 없는 한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가의 예상이다.

하지만 이 내정자의 ‘성향’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 내정자는 ‘통신 전문가’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 사장을 지냈으며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이자 정통 관료다. 게다가 현재에 KT 퇴직직원의 모임인 KT 사우회의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그 아들은 KT에 차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여기에 72세의 고령이자 근 20년 만에 관가로 복귀하는 이 내정자에게 과연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는지 의문부호를 다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정무수석에 내정된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과 같이 이계철 내정자도 현 정권의 ‘고소영 코드 인사’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 분야의 문외한이라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또 1년 임기라는 한계가 이 내정자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이 내정자는 정치색이 없고 상임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오랜 공직생활을 거친 ‘내공’이 강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에 만약 무리없이 방통위원장에 연착할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