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아리랑 TV(국제방송교류재단)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다. 방통위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아리랑 TV를 자신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미국 출장을 갔을 때 미국 전역에서 아리랑TV를 시청할 수 있었지만 빈약한 점이 많아 보였다”며 “아리랑 TV는 문체부 소속이지만 방통위 기금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로) 단일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취재 결과,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상당부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아리랑 TV의 소유권은 당연히 방통위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며 “60%이상의 재정지원을 하는 방통위와 행정적인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가 동시에 아리랑 TV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원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방통위가 방송법에 의거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할 뿐, 더 이상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7년 동안 국제 방송사로서 위상을 다져온 아리랑 TV의 관리주체가 문체부에서 방통위로 바뀌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방통위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세계 1억 수신 가구 돌파의 금자탑을 쌓은 아리랑 TV를 망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 문체부의 주장대로 방통위의 아리랑 TV 소유권 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단순히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소유권 전체를 달라고 우기는 것은 적절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아리랑 TV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추천을 거쳐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다. 당연히 방통위가 자리 보전을 위해 아리랑 TV 인사권을 노리고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각을 세우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지극히 정치적인 색채를 숨기지 않는 방통위가 17년 역사의 국제 방송사인 아리랑 TV의 소유권까지 넘보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리랑 TV 입장에서는 올 초 KBS와의 합병설에 이은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