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활성화에 따른 모바일 트래픽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설정했다”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을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의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디지털 전환 후 회수할 수 있는 여유 주파수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주파수 사용 현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방송기술인들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 1년 정도 기다려보고 주파수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에서도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꼽고 있는데, 3DTV, UHDTV 등의 대역을 최소한 보장하려면 여유 주파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700MHz 주파수 문제와도 맞물려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2012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청자지원 보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