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주파수 관리 및 융합서비스 정책’
ITRC 워크숍 열려… 방송 공공성 보장 정책 부족 문제 제기돼
현재 주파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장기반 제도 도입과 경매 및 거래제도 도입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방송주파수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30호에서 진행된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주파수 관리 및 융합서비스 정책’ ITRC 워크숍이 열려 주파수 관리 정책, MMS 관련 현황과 정책방향, 디지털 방송의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방송통신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방통통신 융합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조기 활성화를 통해 6.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촉지하기 위해 범국가적 추진 기구 설치 및 정부․방송사․제조업체 공동홍보 등을 실시하겠다.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를 2010년까지 수평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세가지 내용으로 기조발제하였다.
이날 한양대 스펙트럼공학 정책연구센터 김용규 교수는 주로 주파수 경매 및 거래, 행정유인가격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 교수는 “공공용 주파수나 방송주파수에 대하여 행정유인가격 도입 필요성”을 말하며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발송발전기금 분담액 산정시 방송용 주파수 기회비용을 측정한 후 이를 반영하여 납부토록 하는 단기적 대안을 내놓았다. 또한 “공공용 주파수는 서비스별 기회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부과하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SBS 박성규 부장은 “방송은 무료보편적서비스이다. 그런데 오늘 발제에서 방송 공공성 보장을 위한 주파수 정책은 없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발제자는 “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제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주파수 경매와 거래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KISDI의 통신방송정책연구실의 이종관 연구원이 발제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700MHz주파수 대역 경매, 영국의 3.4GHz대역경매, 호주의 BWA 경매’를 예로 들며 “주파수경매제가 주파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운용되고 있다”고 발제했다. 또한 “할당하고자하는 주파수의 특징 및 서비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다양한 경매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매에서의 담합방지 또는 참여 할성화를 꾀하는 경우에는 익명경매와 조합경매를 적용하고, 참여 유인을 위해 용도 자율화 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서 주파수 경매 및 거래제도는 해당국가의 전파환경, 규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의 전파환경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하지 않았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해 SBS 박성규 부장은 “통신과는 다른 기준으로 방송주파수는 논의돼야 한다. 방송주파수는 공익성을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