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인연합회 “디지털 전환의 과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우려
2015년 12월 29일 (화) 15:45:47 백선하 기자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에 우려를 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 △지상파 UHD 방송 개념 및 동향 △지상파 UHD 방송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상파 UHD 도입을 위한 추진 과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성명서를 내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말뿐인’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당시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시청자를 위한 UHD TV 수신 안테나 내장화,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관련 민원 처리 전담 기구 설치, 방송 광고 규제 개선, MMS 도입 등을 말뿐인 검토가 아닌 정책적 지원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내놓은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콘텐츠 투자 등 UHD 방송을 위한 투자 비용은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라며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수신료 현실화, MMS 도입,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시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통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연합회는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계획 및 편성 계획, 수신 환경 개선, 시청자 지원 계획 등을 중점 심사‧관리해 지상파 UHD 방송 허가를 3~4년 이내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재원 자체 조달도 모자라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평가해 재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명서]
디지털 전환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국민 기대 저버리지 말아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12월 29일 발표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은 지난 7월 지상파 방송사에 700MHz 주파수 5개 채널을 분배키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7년 2월 수도권 본방송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추진 과제,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말뿐인’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당시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시설 및 장비, 콘텐츠 투자 등 UHD 방송을 위한 투자 비용은 방송사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UHD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콘텐츠 제작 비용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지만 우선은 지상파 방송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내놓은 지상파 UHD 정책을 보면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 전환 특별법)’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망상일까. 당시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는 2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자체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신료 현실화, MMS 도입, 광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계획 및 편성 계획, 수신 환경 개선, 시청자 지원 계획 등을 중점 심사‧관리해 지상파 UHD 방송 허가를 3~4년 이내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한다. 재원 자체 조달도 모자라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평가해 재허가를 내주겠다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이 같은 태도는 결국 모든 책임을 지상파 방송사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지상파 UHD 방송이 시청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지상파 사업자가 아닌 시청자를 위해 UHD TV 수신 안테나 내장화 및 지상파 UHD 방송 수신 관련 등 민원 처리 전담 기구 설치, 방송 광고 규제 개선, MMS 도입 등을 말뿐이 아닌 정책적 지원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특별법 당시 약속했던 수신료 현실화도 하루 빨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12. 29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